[민사] 가집행의 원상회복 (피고가 1심에서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데요.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1심 판결에서 일부라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원고가 ‘가집행’을 해버려서 항소해서 더 싸우고 있는데도 미리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2심(항소심)이나 3심(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에게 가집행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할까요?

 

오늘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집행 원상회복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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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집행이란?

민사 소송, 특히 상속 지분이나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리 돈을 강제로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위만 보전하는 가압류와는 다릅니다. 가집행은 말 그대로 강제집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집행이기 때문에 2심에서 원고의 1심 승소 부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가집행으로 이미 돈을 가져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그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돈을 어떻게 다시 받아내야 할까요? 원고가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지만요.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판결이 뒤집힌 2심 판결문을 집행관에게 들고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러면 피고가 너무 억울하고 번거롭지 않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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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의무

그래서 우리 법에는 피고가 2심에서 법원에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바꾸면서 원고에게 1심 결과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고가 2심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의 바탕이 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그 권한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반환할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피고가 따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피고가 동일한 재판절차 내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에게 가집행으로 미리 받아간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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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반환' vs '이자 포함 반환' : 무엇이 다를까?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평의 관념"에 따라 적절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금 반환: 가집행으로 받은 급부(물건이나 금전) 자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금전의 경우, 돈을 받은 날로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 등) 상당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다52944 판결]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 제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원과 그 지급일 이후부터의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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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피고는 상소심(보통 항소심 또는 환송 후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주지도 않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1970. 2. 10. 선고 65다16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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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판결 결과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자 계산 및 손해액 산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나 기업 자산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원상회복 절차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결 이후의 집행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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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다음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변호사 (jmkim@weo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