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

[IT]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점

1.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새롭게 도입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이거나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게시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법이 이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2. 기존 법과 무엇이 달라졌나요?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이버 스토킹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별도로 추가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쉽게 말해, 기존에는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집행 방법은 단연 '압류추심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때 그 위험을 채권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어 실제 활용 빈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다252977)로 인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원고적격에 대한 수십 년간의 실무와 법리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1. 기존 판례의 태도와 변경된 판례기존 법원 실무와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오직 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권을 압류당한 당사자인 채무자는 직접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

📌 이런 일, 혹시 겪어보셨나요?A사는 수개월에 걸쳐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드디어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주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귀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합니다.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제안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A사가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발주처는 단지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사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우선협상대상자란 무엇인가요?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면이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자료들이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공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소송 중 비밀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인 민사소송법상 열람 등 제한 신청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그 밖의 관련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민사소송법상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가. 제도의 개요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소장, 준비서면, 각종 증거서류 등이 소송기록으로 법원에 보관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고민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깜빡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맹점주분들이 주목해야 할, 그리고 가맹본부는 긴장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 이의제기기한에 대한 기존 실무를 뒤엎는 판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1.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60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

최근 공수처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접견 녹음'과 그 '증거 활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형집행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그 법적 쟁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1. 구속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견을 갔을 때 그 대화는 녹음될까요?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었을 때 구치소에 방문하여 나누는 대화가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교정시설은 엄격한 질서 유지가 필요한 공간이며, 특히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는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 원리가 적용되면서도 증거 인멸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사업 관계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려 노력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혹은 "오히려 내가 처벌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와 '휴대전화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1. 통신비밀보호법과 불법 녹음의 한계많은 분이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방법이 바로 '녹음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대여금, 손해배상,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데요.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1심 판결에서 일부라도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면 원고가 ‘가집행’을 해버려서 항소해서 더 싸우고 있는데도 미리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2심(항소심)이나 3심(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서 피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에게 가집행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피고가 원고에게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할까요? 오늘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집행 원상회복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1. 가집행이란? 민사 소송, 특히 상속 지분이나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신 ..

동업이나 투자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들 간에 여러 가지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합작투자(JV)에서는 주주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라는 명칭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 투표 방향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경우가 많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권자(질권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결권 구속약정의 법적 효력과,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의결권 구속약정이란 무엇일까요?의결권 구속약정이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사하기로 미리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는 스타트업의 임원 선임 안건..

1.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회사 이사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고 있다.이사가 자신의 가족 회사와 우리 회사 사이에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이사회 의사록에 자기거래 승인 내용이 있기는 한데, 공정성 검토 내용이 전혀 없어 불안하다.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를 뒤늦게 발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이런 상황이라면,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2. 상법 제398조는?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흔히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사 본인뿐만 아니..